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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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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창원대학교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교직원”이란 창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비전임교원, 시간강사 등 포함), 조교, 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원) 및 계약직원(이 대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0.6.)
  • ②. “직무관련자”란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교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6.10.6.)
      • 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2.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 3. 감사, 감독, 검사,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 4. 재결, 결정, 검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 5. 이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6.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7.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이나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8.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와 학부모단체
    • 9. 이 대학교의 모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 대학교에서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 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 10. 그 밖에 이 대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③ “직무 관련 교직원”이란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다른 교직원(기관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 1.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2. 인사, 예산, 감사, 상훈이나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소속기관 교직원이나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부서)의 담당 교직원과 관련 교직원
    • 3.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교직원과 이를 위임․위탁 받는 교직원
  • ④ “금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0.6.)
    •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적 이익
  • ⑤ (삭제 2016.10.6.)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본교 소속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비전임교원 및 시간강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6.)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교직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장이나 총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총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교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해당 교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본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교직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교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①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직원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본교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창원대학교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 청탁 등의 금지)

  • ①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교직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총장이 교직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1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교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교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교직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이 영을 적용받는 교직원이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1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총장에게 미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교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신고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총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⑥ 교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외부강의등의 제한)

  • ① 교직원은「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 ②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할 때에는 제17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교직원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이나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0.6.)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교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교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10.6.)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교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교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6.)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교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나 총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부서의 장과 총장,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교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등 교직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 1. 인사상 우대
    • 2. 포상금 지급
    • 3. 성과상여금 지급 시 가점부여
    • 4. 표창 등

제22조(징계 등)

  • ①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해당 교직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을 위반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영 별표 1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3의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지체 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교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교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총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의 제공자를 확인하고 제공자에게 즉시 신고사실을 통보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 폐기처분
    •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 다만, 가액 1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⑥ 총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 등·제공자·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장 보 칙

제24조(교육)

  • ① 총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교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총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직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 상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0.6.)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총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서약서 제출)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규 임용되거나 타기관에서 전입한 교직원에 대하여 임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본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의 준용)

이 영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부 칙(개정 2016.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사유 발생 및 신고의무 위반 자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3의 개정 영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16.9.6. 예규 제18호)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6. 예규 제90호)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기획평가과
  • 전화 : 055-213-2081
  • 업데이트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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