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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폰트(글꼴) 저작권 및 라이선스(이용약관) 위반 관련 주의사항 안내(PDF파일 게시물 첨부시 주의요망)
게시자 전의수 등록일 2021. 2. 2 11:05

1. 최근 우리 대학 내 일부 부서에서 컴퓨터 폰트(글꼴) 저작권 관련으로 법무법인으로부터 폰트 무단 사용(PDF파일 게시물 첨부)에 따른

   내용증명문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컴퓨터 폰트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 라이선스(이용약관) 위반 따른 민사상 책임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이슈 사례저작권 바로 알기 가이드북(붙임1 참조, 문체부발행)안내드립니다.


3. 폰트 저작권(라이선스) 위반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 발생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컴퓨터 폰트(글꼴) 사용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근 이슈 사례

.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사용

 1) 폰트 파일 저작권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며, 유료 구매 후 사 또는 무료 폰트라도 반드시 이용약관(사용범위) 확인 

    적법하게 설치·사용

     ※ 무료 폰트라도 이용약관 상 기관 사용불가, PDF 변환 문서는 홈페이지 게시(첨부) 불가인 경우 있음

 

. 한글(HWP) 등 문서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홈페이지 게시(게시물 첨부)

 1) 폰트 저작권사인 윤디자인, 한양정보통신에서는 자사 폰트가 사용된 PDF 파일을 홈페이지 게시(첨부) 2차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

    2) 폰트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 소지있어 한글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지 말고 한글 배포용문로 설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첨부)

       * 설정 방법: 한글프로그램 상단보안메뉴 배포용 문서(읽기·출력제한) 선택 - 암호설정

    3) 한글(HWP) 문서 내 논란이 있는 폰트(상세내역은 붙임2. 한컴오피스 제공 글꼴 참조)

      - 한양정보통신: HY로 시작하는 폰트(HY, HY수평선, HY궁서, HY견고딕 등)

      - 윤디자인: 한컴으로 시작하는 폰트(한컴윤고딕, 한컴윤체, 한컴백제 등)


. 인쇄물 제작 용역업체에서 확인용으로 제공한 PDF파일을 홈페이지 게시(첨부)

 1) 용역업체(또는 학교)라이선스(이용약관) 위반이며 홍보물 등의 PDF 파일 홈페이지에 게시(첨부) 시 용역업체와 웹게시용 계약 체결 필요


. 한컴오피스 설치 시 기본 제공되는 폰트를 포토샵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1) 윤디자인, 한양정보통신에서는 한컴오피스 라이선스(이용약관) 위반이라고 주장

    2) 라이선스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 자제 및 한컴오피스 2014 이후 버전* 사용 추천

       * 한글 2014 이후 버전에서는 기본 제공 글꼴이 타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 안됨


 4. 문의사항: 정보전산원 정보기획실 전의수(Tel. 213-2504)


붙임 1.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가이드북(2019년 문체부 발행) 1.

     2. 한컴오피스 제공 글꼴 저작권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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