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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호황기에 대비해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병행한 조선업 체질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전망 찾기 정책토론회에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과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조선업이 장기적으로는 일정 규모 발주가 이어지는 안정적 산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리라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연평균 선박 발주량 3600만 CGT(표준선환산톤수) 3분의 1가량인 연평균 1200만 CGT 수주를 전제로 조선업 설비와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준선환산톤수는 총톤수와 환산계수를 곱한 값으로, 다양한 선종이나 선형을 동일 지표로 평가하는 척도다.

다만, 박 부연구위원은 임금 수준 하락과 내부 격차, 산업재해 위험성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내 조선업 생태계 회복은 어렵다고 봤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제조업 평균임금 대비 조선업 임금 수준은 1.5배까지 높았으나 2019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며 "고난도면서 위험한 업무에 정당한 보상 없이는 인력 확보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특히 박 부연구위원은 조선업 노동은 위험하다는 외부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신규 유입은 계속 저조하리라 예상했다. 나아가 그는 "현 정부 'K조선 재도약 전략'은 인력 확보 대책을 시장조절 기제에 맡긴다"며 "하청업체 인력 확보 심각성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부연구위원은 2025년 이후 조선산업 호황기를 전망하며 "국내 조선업 체질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원청 영업·기술역량, 사내하청 생산역량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협력은 좋은 일자리 창출 핵심 과제"라고 제언했다. 이어 "젊은 노동자를 끌어들이려면 조선업 인식 개선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제에서 정상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장은 국내 조선업과 기자재 업체 원상회복과 발전을 전제로 새로운 대우조선 경영 주체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우조선 매각 특혜 논란을 없애려면 민영화한 기업 우선 참여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자재 업체까지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준비했다.

원문 출처: [경남도민일보 최환석 기자]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