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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경남노조 위기, 교섭력 강화·지역 의제 쟁점화로 풀어야
게시자 곽** 등록일 2025. 6. 10 14:19

국립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서
지역 노동전문가, 노동운동 성찰 후 대안 제시
"산별노조 교섭력 높이고 정치세력화 이어가야"
노조가 지역연대 확장하며 내부적 혁신 해야

2025년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산업도시 위기와 개혁 사이,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들'이 대학 사림관에서 열렸다. 이날 '경남의 노동운동, 회고와 성찰' 토론회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안지산 기자2025년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산업도시 위기와 개혁 사이,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들'이 대학 사림관에서 열렸다. 이날 '경남의 노동운동, 회고와 성찰' 토론회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안지산 기자

경남 노조 활동이 산별노조 교섭력 약화·정치세력화 미진으로 위기에 놓여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위기를 해소하려면 제도적 개선·지역 의제 쟁점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랐다.

2025년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산업도시 위기와 개혁 사이,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들'이 대학 사림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조효래 국립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10여 명이 모였다. 지역 노동 전문가들은 '경남의 노동운동, 회고와 성찰'을 주제로 △산별노조 위기 극복 △정치세력화 미진 △지역 연대 확장·강화 △노조 혁신 방안 등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은 김정호 노동사회교육원 소장이 ‘마창지역 노동운동사’를 설명하면서 문을 열었다. 김 소장은 마창지역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조가 대거 결성되면서 호황기를 누리다가, 2000년 중반 들어 조직력 약화·실리주의 득세·활동가 재생산 구조 축소로 노조운동 구심점이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별노조 위기 이겨내려면 = 이어진 ‘산별노조 위기 극복’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산별노조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교섭력 강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산하 16개 가맹 산별을 두고 있다. 산별교섭은 기업 단위 교섭을 넘어 특정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노사가 교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산별교섭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고, 기업별 교섭이 주를 이룬다. 이에 산별노조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직사업국장은 “금속노조 4만 명 시대에 주5일제를 쟁취했지만, 19만 명이 된 오늘날 우리는 몸집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숫자는 늘었지만 중앙교섭이 줄고 있기에 무늬만 산별이라는 지적을 해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밖에 산별노조 위기 원인으로 △단결력 부재 △대기업 수직계열화로 교섭 고착화 △조직 내부 갈등 △활동가 고령화 △활동가 양성 부진 등을 꼽았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본부는 ‘모든 노동자에 단체협약 적용을’이라는 핵심 구호를 달성하고자 법·제도적 요구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공공기관 교섭 강제, 초기업 단위 교섭 등을 가능하게 노동법·노조법 개정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정치세력화 미진’ 또한 노동운동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은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를 집단화해 수용한 정당을 지지하자는 것이 우리가 주장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였다”며 “민주노총은 2023년 진보정당 지지 약속을 이번 대선에서 지키지 못하면서 정치세력화 방침에 금이 갔다”고 진단했다.

배종철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민주노총이 정치 방침을 내세우는 것을 그만둬야 더 큰 균열을 막을 수 있다”며 “수많은 조합원 이념·생각 단일화는 어렵기에, 산별노조가 독자적으로 정치 방침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대선에서 거대 양당 체제가 굳어지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나아갈 길이 협소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정책적 요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세력화는 이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김성대 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은 “노동법·노조법 개정을 이야기하려면 진보정당이 흩어져선 목소리가 희미해진다”며 “조합원들에게 단결을 요구할 게 아니라, 조직이 정치세력화를 향한 단결력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산업도시 위기와 개혁 사이,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들'이 대학 사림관에서 열렸다. 이날 '경남의 노동운동, 회고와 성찰' 토론회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안지산 기자

◇노조·지역 연대 확장 어떻게 = 토론자들은 지역에 조직을 둔 노조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공유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노동 현안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의제까지 끌어안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지역본부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현안이 노동 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노정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산별노조마다 핵심 의제를 받아 지자체와 교섭을 이어갈 때 세부적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남은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현안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이다. 기후위기로 말미암은 세계적 탄소중립 요구는 산업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고용 불안을 우려해왔고, 실제로 경남은 하동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노동자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홍지욱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녹색단협을 추진하고 있고, 산별을 넘어 지역 전체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며 “산업전환 분야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공공에너지 강화 등을 전문가 단체와 구체적 정책 요구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토론자들은 노조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조직 개편, 인력 육성, 지역 상생, 교육 확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노동자 삶에 더욱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배종철 조직국장은 “1987년, 노동자 처우가 너나 할 것 없이 비슷했던 시기와 달리 현재는 각자 처우가 굉장히 다르다”며 “노동자와 함께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충실한 간부를 재육성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영국 전 의원은 “노조 운동은 노동자 권리 확보를 넘어 지역 상생을 또 다른 축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단체협약 내에 명절 선물을 백화점 상품권 대신 지역 특산물로 받자는 등 지역민과 공생하려는 공적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효래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노동자가 기댈 유일한 곳이 노조라며 이날 제시된 쟁점과 대안을 바탕으로 더 큰 역할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산별노조 위기와 정치세력화 문제를 개선하려면 조직 내부 갈등 해소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지역 의제를 반영한 사회적 활동도 진지한 접근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갔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출처: 경남노조 위기, 교섭력 강화·지역 의제 쟁점화로 풀어야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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