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조지 오웰은 1949년에 출간된 그의 대표작 〈1984〉라는 소설에서 인간의 자유 의지와 정신, 감정이 철저히 말살된 전체주의 사회의 특징을 그리고 있다. 그의 소설에는 빅 브라더라는 가상적 인물, 개인을 지배하는 ‘당’, 검열기관인 ‘사상경찰’, 그리고 감시 시스템인 양방향 ‘텔레스크린’이 등장한다. 〈1984〉는 세계가 세 개의 초강대국 오세아니아, 유라시아와 이스타시아로 분할된 해를 의미하며, 주인공 윈스턴이 거주하고 있는 영국은 오세아니아의 일부분이다. 소설에서 빅 브라더는 오세아니아를 지배하는 권력의 핵심이고, 그 실체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 초강대국을 지탱하는 이념이고 신념이다. 〈1984〉에 등장하는 ‘당’은 공산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보기도 하지만, 실은 절대 권력을 행사해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는 집단일 뿐, 어떤 특정 사상이나 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치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등장하는 레기부스 솔루투스(Legibus Solutus), 즉 법 위에 존재할 뿐 아니라 영원불변한 신과 같은 존재인 빅 브라더. 그는 당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 세력이 이들을 대신해 전면에 내세운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소설 속의 주인공 윈스턴은 항상 감시와 검열을 당했던 40여 년이라는 평생의 긴 세월 끝에 오히려 빅 브라더를 사랑하게 된다.
중국에서 2017년에 통과된 ‘국가 정보법’은 국가안전부와 공안부의 국내안전보위국을 통해 시민과 기업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최초의 광범위한 법적 원칙과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이 법은 국가 정보 업무 체제의 작동 기제뿐만 아니라, 국가 정보 업무기관의 권한 및 업무 보장 등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현 시진핑(習近平) 체제 아래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적대 활동에 대한 정치적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국내외 기관, 조직 및 개인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중국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의 지배’를 위한 권위주의적 디지털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보루가 되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과학기술은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자연스러운’ 정보의 흐름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정보수집과 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표적이 되는 특정 주제와 개인의 행동에 대해 선택적이고 예방적인 검열을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최근 중국을 자주 방문하다 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와도 같이 마법과 같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없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중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최첨단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었음을 체감한다. 오늘날 사회주의국가 중국 사회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비하고, 상업적인 서비스는 물론이고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온라인게임을 즐기고, 가족 및 친구들과 연결하고, 정보를 받고, 정보를 퍼뜨리고, 여가 활동을 전개한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도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중국 사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국가 능력을 하나 더 갖추게 된 셈이다.
더욱이 2014년 이후 각 개인에게 ‘사회신용점수’를 부여하는 ‘사회신용체계’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 정치 이 모두를 연결해 주는 제도적 근거이자, 사회 ‘단위’에서 살고 있는 중국 인민들을 규율하는 진정한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다. 영국의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은 ‘파놉티콘’이라 불리는 원형 감옥을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중국에는 벤담의 파놉티콘과 같은 감옥이 실제 설계되어 있지 않지만, 디지털 사회의 보이지 않는 감시체계가 모든 일상에서 끊임없이 작동한다. 결국 윈스턴이 빅 브라더를 사랑하게 된 것처럼 인민들은 마치 자동화되고 자율화된 기계와 같이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내면적으로 규율화시키면서, 이제 ‘파놉티시즘’은 절대 권력자의 완벽한 통제 수단이 되었다.
이상빈(국립창원대학교 기술경영공학과 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