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우리에게 탄핵 광장은 어떤 의미였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윤석열을 파면시킨 탄핵 광장의 의미와 과제를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은 23일 사림관 1층 대강당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황영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가 '18개 장면으로 읽는 12.3 계엄과 4.4 파면의 정치학'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황 교수는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가리켜 '민주공화국의 원주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들은 정치적 다툼을 생기발랄하게 접근했다. 이들이 화가 난 것은 마치 공기처럼 누렸던 자유와 일상을 침해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장의 시민들이 탄핵 정국을 보낸 과정도 언급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해 12월 21일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서 트랙터 행진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막아서면서 28시간 동안 서울 남태령에서 발이 묶였다. 광장의 시민들은 현장으로 달려가 연대하면서 탄핵 정국을 보내왔다. 황 교수는 "탄핵 집회가 제도적 민주주의의 결핍을 메워주는 역할을 했다"고도 평가했다. 

황 교수는 극우 세력이 탄핵 반대 광장을 열어내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보수 카르텔의 후진적인 시민의식과 정치 문화의 결과로 전부 자기 관점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보고 있다"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동 이익은 무엇인지 고민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논리만 앞세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경제성으로 판가름 되는 상황 때문이었다. 황 교수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공공성이나 도덕보다 앞서나가면서 여러 문제를 양산해냈다"라며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고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나 한국 사회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제도만이 아니라 운용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개헌과 탄핵을 넘어서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며 "경제적 발전의 정치적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지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 

출처: 우리에게 탄핵 광장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인가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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